“국민연금 개혁도, 덤핑 차단도”…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 “해외에서 돌아 들어온 덤핑 물품, 이젠 못 들어옵니다.” 국내 최초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한 공무원이 이번 적극행정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통상 규제의 빈틈을 메운 이 조치 덕분에 약 0.3조원 규모의 불공정 수입품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2. “18년간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다.” 수차례 실패로 끝나던 개혁 논의를 끌어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통과시킨 성과도 이번에 빛을 발했다. 이 개혁으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15년 늦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혁신을 이끈 공무원 14명이 포상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모니터링단(15명) 평가,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 다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1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사례가 고르게 포함됐다.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 ▷지역 고용위기 대응사업 신설 ▷해외투자·지사 설치 규제 완화 ▷공무원 재정교육 의무화 기반 마련이 꼽혔다.

국민 삶의 질 부문에서는 ▷예산 제약 속 대규모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경북·경남·울산 산불 복구 지원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지원 ▷국민연금 개혁 성사 ▷청주공항 철도역사·터미널 통합 대안 마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내 혁신과 효율성을 높인 4명은 ‘적극행정 IN스타’로 선정됐다. 반부패·청렴 기반 강화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고, 장기재직휴가 재도입과 남성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등 근무환경 개선이 뒤를 받쳤다. 정책 홍보에 기여한 사례 2건도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시대에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우수 사례들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돼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