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공사서 4년간 92명 사망…LH·도로공사 ‘사고 최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실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6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4년간 18건이 집계됐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LH는 2021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매년 최다 사망사고 발주청으로 꼽혔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 사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발주청 역시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민간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신설 등 고강도 제재를, 공공부문에는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