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 수출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품목분류…분쟁 사건에서 세계관세기구가 한국 입장 최종 채택

Radio Unit(RU)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성요소 중 일부로, ‘안테나’와 ‘DU(Digital Unit)’ 사이에 위치, DU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RF(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며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변환과 RF 증폭 역할을 수행함.
Radio Unit(RU)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성요소 중 일부로, ‘안테나’와 ‘DU(Digital Unit)’ 사이에 위치, DU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RF(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며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변환과 RF 증폭 역할을 수행함.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로 표기)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지난 18일(한국시간)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번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은 약 8000억원 상당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쟁정금액 외에도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토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