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 “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은퇴자 복합단지 설립”시동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대한민국이 저출생·고령화·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과 국가 시니어·은퇴자 복합단지 조성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작 실행 의지와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회 세미나’에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과 권기창 안동시장, 여야 국회의원, 학계·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건국대 연구원은 “저출생,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예견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인구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 현장이자 정책 실험의 장인 안동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신은정 ㈜삼정 RSI 대표는 “2040년에는 국민 셋 중 하나가 65세 이상이 되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후기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전국이 거대한 실버타운으로 변한다”며 “주거·의료·여가·복지·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고령 친화형 은퇴자 복합단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동이 대학과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만큼 대학 연계형 은퇴자 복합단지 모델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재정 확보 △은퇴자 복합단지와 관광·스마트 건강관리 산업 연계 △세대 공존형 커뮤니티 모델 구축 △‘돌봄 다이아몬드’ 체계를 통한 사회적 돌봄 분담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난무할 뿐, 예산과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연구원 설립과 복합단지 조성은 국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 과제”라며 국회의 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역시 “두 정책을 융합해 안동을 저출생 극복과 초고령사회 대응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수도 없이 반복돼 온 “중앙정부 건의·국비 확보”라는 말 잔치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실제로 관련 법안 마련도 지지부진하고, 예산 확보 역시 확정된 바가 없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용역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비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저출생·고령화는 더 이상 통계가 아닌 현실이다.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과 은퇴자 복합단지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국민은 정치권의 책임 회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여야는 더 이상 구호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법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 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인구 위기를 논할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