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는 미정…법안 개정사항”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출국납부금(출국세)를 원상 복귀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도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국은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다. 우리는 1만원을 받았다가 7000원을 받았다가, 아예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상향 금액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안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금액은 현행법상 1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당정은 K-컬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김 의원은 “특히 아레나 공연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연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영화산업 생태계과 활성화되게끔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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