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가계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제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등이 빠지면서 가계부채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25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유도,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대를 모아왔던 제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현재 266조6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0조4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폭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방안에서 2금융권에도 여신 심사 강화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상호금융 등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갈아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숫자로 증명되는데 정부의 문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 고려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고 말했다

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중채무자가 늘고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침체 때문에 발생한 영향”이라며 “인위적으로 줄이기 보다는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하거나 저소득,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보다 33조6000억원(2.7%), 1년 전보다 125조7000억원(11.1%) 각각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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