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범까지 80여일 빠듯한 시간…중수청 홈페이지 신속 구축 나섰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과 함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디지털 소통 창구인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가 최근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0일 ‘중대범죄수사청 대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나라장터에 긴급 공고했다. 오는 16일 입찰서를 받아 21일에는 개찰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중수청이 2026년 10월 2일 자로 신설되면서 기관 홍보·민원 안내 등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중수청 핵심가치를 반영한 통합 구조와 콘텐츠 설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신규 구축한다”라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수사청별 대국민 누리집 구축이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관리자와 중수청 기관 정보, 수사·업무 현황 정보, 디지털 행정서비스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사례를 분석해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는 메뉴 설계와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검 1개와 고검 6개, 지검 18개, 지청 42개 누리집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계층적 구조’인 검찰 사례와 ‘단일 구조’인 공수처 사례를 언급했다.

누리집 구성 방향으로는 ▷본청·지방수사청 누리집 설계 및 통합 플랫폼 적용으로 운영 효율성·통일성 극대화 ▷수사기관 민원 및 신고 기능 강화를 위한 메인화면 구성 및 메뉴 배치 ▷본청 기준 지방수사청 누리집에 유사한 디자인 적용으로 통일성 유지 등을 제시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성도 사업내용이다.

그러면서 제안요청서 곳곳에 10월 출범에 맞춘 ‘신속한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통’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일정을 보면 사업 기간은 계약 후 150일 이내다. 출범 전에 ▷관리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이행 등이 마무리돼야 하고, 출범 후에 서비스 안정화 및 사용자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자 교육이 출범 후에 진행되는 등 일정이 넉넉하지만은 않은 셈이다.

수사 전산망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조기 수사업무 안착을 위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청준비단은 “과거 해양경찰청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동 활용했다”라고 했다.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4일 본청과 서울청 입지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일에는 일부 지방청사 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계약과 유치시설 미비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파로 인력과 조직 구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검찰 내 인력도 중수청 권한·기능과 함께 공소청 권한·기능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서다. 최근 경찰의 사건 증거 누락과 은폐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2020년 2월 설립준비단을 꾸려 이듬해 1월 정식 출범한 것과 비교할 때 중수청은 지난 4월 30일 개청준비단이 만들어져 오는 10월 2일에는 전국 검찰청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수사기관으로 출범해야 해 사실상 준비 자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