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료로 다니게 하겠다…‘기본교육’ 강조한 서울시교육감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에 집중됐던 공교육의 책임을 유아기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규정해 학습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이 언급한 기본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학령기로 강조 되어있던 국가의 교육 책임을 영유아기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받을 권리는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초·중학교에 갇혀 있던 국가의 책임을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까지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교육의 핵심 원칙은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교육 체계화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만 3~5세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가정환경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학력 지원도 확대한다.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교육도 늘린다. 교육청은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 참여 학생을 지난해 약 1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는 매년 1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 AI·에듀테크 선도교사를 1명씩 양성하고 학생 맞춤형 AI교육과 AI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강화한다. 대학의 첨단 인프라와 전문성을 초·중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독서·인문교육과 민주시민교육도 병행한다. 학교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지난해 약 1만5000가족이 참여한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캠페인을 확대한다. 아울러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체험 기반 역사·평화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의 대상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학교’도 신설한다. 정 교육감은 이를 제2기 1호 사안으로 선정했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게 치료와 학습을 함께 지원하고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교권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통해 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습·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풍요로운 도시에서 격차가 깊어진다면 그 격차를 가장 먼저 좁혀야 할 책임도 서울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기본교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이 서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준비해 온 과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완성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며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