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AI 시대엔 사회제도도 혁신해야…‘K-노동회의소’로 플랫폼노동자 보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뿐 아니라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확산으로 기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가 더 이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AI가 지난 시대 선배들이 만들었던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상황”이라며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제도 역시 하나의 발명품”이라며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급이 등장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 제도들은 옛것이 됐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제안한 ‘가칭 K-노동회의소’를 이러한 사회혁신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이면서 기존 노동조합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전달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복지법을 노동자복지법으로 확대해 복지카드 발급, 경력 인정, 휴가지원은 물론 소액대출과 퇴직금 신청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며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가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명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AI가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했다. 그는 “AI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계층은 청년”이라며 “청년을 위한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청년 경력 국가책임제’ 구상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책실장이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노동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걸맞은 사회혁신과 제도혁신을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DI는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확산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최대 3.5% 높아지고 AI를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도 평균 20% 향상되겠지만, 전문가·사무직 등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연간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 대한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을 확대하고, 공공 클라우드와 공동 GPU센터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AI 확산으로 늘어날 비정형 노동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