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전작권 논의 盧 때 잘못 출발…아예 백지화해야”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선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전작권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잘못 출발했다”며 “조건을 붙여 전환 시점을 조율할 것이 아니라 아예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작권은 8·18 계획에 따라 평시와 전시 작전권을 나누면서 시작됐다”며 “평시 작전 기능은 합동참모본부가 가져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라 5·18, 12·12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군을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평시 작전권을 떼어낸 것”이라며 “누가 전작권을 환원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선언으로 시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며 “보수 정권도 그때 백지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되면 한미연합사 체제와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이 환원되면 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전작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을 합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처음 주창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1년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선 평작권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나눠 협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