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흔들릴라…李대통령, ‘노동쟁의 교통정리’ 나선 배경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성과급과 공장 이전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를 존중하는 입장은 유지하되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정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해석이다.

22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노동계를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노동계가 주도해 반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라는 인식도 감지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호남 반도체 팹을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를 두고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대통령 말씀 취지는)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한 애매한 부분들을 노동관련 법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시킬지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날 “광주 공장이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데서도 드러나듯, 공장 이전이나 경영상 판단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 역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어제 발언의 배경은)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게 선을 제시해주는 차원”이라며 “권한이 아닌 것에 대해 생떼를 쓰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협상 등 명확히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과 달리 (성과급, 공장 이전 등) 선을 넘으면 그것은 의제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노동친화적인 정부다. 다만 권한을 넘어서는 것들까지 떠안으면서 노동친화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제기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광주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대 입장을 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라며 강하게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전보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노조가 요구)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논쟁을 하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잖느냐”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