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소극적 의무 아닌, 도민 눈높이 공정성·책임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방공무원 만 깨끗해져도, 지방 발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지방 주민들이 많다. 근태가 엉망인 몇몇 지방공무원들은 누구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일부 지방 구석진 곳의 공무원들 사이엔 법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 듯한 인상이 드는 경우가 가끔 목도된다.

지방 공직사회 일각의 도덕적 해이가 불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23일 도청청사에서 강원권역 통합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라이브 교육 지원 대상 기관이다.

새로운 도정 출범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청렴한 도정 운영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청렴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기준이 공정하고 과정이 투명하며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도민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도정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우지사는 “절차와 기준이 투명한 조직이 되면 특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도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외압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와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이행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렴교육을 한다고 하니, 서울에서 35년간 기자생활을 하다 고향에 내려와 반년 가까이 각 지역 순회 취재를 하면서, 탈법적 징후가 느껴지는 공무원들의 언행들을 목도했던 것이 떠오른다. 물론 관광전문기자를 하던 12년 동안, 다른 지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자주 목격했었다.

“안전사고요? 나는 몰라요. 경찰에 물어봐요”, “행님, 내가 좀 알아보께요”, “지난번 그거 잘 되어서, 명절도 되고 해서, 실한 거 하나 보냈소”, “공무원 하면서 내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 틈틈이 자연테마파크 만들어봤어”, “그걸 이 쪽으로 돌려도 별 문제 없어”, “내가 어찌해볼라니, 앞으론 좀 엽엽하게 해”, “이집 맛있네. 나도 받은 카드 있지만 니 카드로 긁을래?”, “X사장이 전해달래. 잘 봐줬잖아”

일부 지방공무원들은 이런 행위가 직무유기, 배임, 배임수재, 직권남용, 뇌물, 횡령, 제3자뇌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지인들 많은 지역사회에 근무하는데다, 감사·수사가 별로 없자, 리걸마인드에 둔감해진 채, 불법의 세계로 발을 디디고 마는 것이다.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왔으니 법은 알텐데, 몇몇 빗나간 지방공무원들은 수시로 감사, 수사를 받아야 정신을 차릴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지방공직사회를 상대로 계도, 권고, 캠페인은 많았지만, 채찍을 드는 일은 적었던 것 같다.

20여년전 수사기관이 중하위직 공무원 기획수사를 했더니 몇달간 수백명의 지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찬 적이 있다.

지방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은 여전한데, 청렴교육·캠페인의 빈도에 비해, 감사와 수사의뢰에 관한 소식은 적다. 지역유지와 공무원, 지역언론의 유착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

청렴 교육도 좋지만, “이젠 좀 달라졌구나”, “신상필벌 원칙이 이제 좀 되고 있구나” 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수 있도록, ‘국민을 섬겨야 할 종’ 공복(公僕) 중 빗나간 행태를 보이는 자들을 향해 회초리를 들 때도 됐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