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능 세상인가”…김종혁, 李 부동산 대토론회에 직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일관성과 시장 개입의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정부나 다른 쪽에서 이 가격은 높고 이 가격은 낮다고 규정할 수 없다. 그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라며 “그러면 주식 가격의 정상화는 뭡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날 방송에는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출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시장에 계속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원래는 옛날에는 다주택도 괜찮다 했다가 다주택 하면 안 된다 해서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주택 하나로 몰렸다”며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정책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집도 사고 할 수 있다”며 “정책을 신뢰하고 맞춰서 행동해 왔던 국민은 그래도 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결국은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장을 마련해 놓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한 거 아닌가”라고 토론회 자체의 성격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서정욱 변호사도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무위지치(無爲之治)’”라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시장에 맡기면 시행사들이 많다”며 “다 이익을 얻으려고 규제만 풀어주면 알아서 한다”고 했다.

하헌기 전 부대변인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강화했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무력화해 버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했다가 또 반발이 너무 심해지고 집값 뛰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화해 버렸다”며 부동산 세제정책의 일관성을 비판했다.

이어 “시장 주체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니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 버티면 이기겠지, 이런 식인 것”이라고 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보유세 인상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세가 높은 상태에서 보유세만 올리면 퇴로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보유세 누진 강화라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신뢰 문제를 다시 꺼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재산이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 개념으로 보유세를 더 내는 건 맞다”면서도 “하는 얘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여기가 무슨 정부 만능 세상입니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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