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정부, 내 편만 대출되고 남들은 대출 불가…지독한 내론(Loan)남불”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 편만 대출(loan)되고 남들은 대출이 불가능한 지독한 ‘내론(Loan)남불’”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최근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등을 언급하며 “‘내론남불’ 정권”이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나 의원은 “국민 대출과 부동산 매매는 온갖 규제로 틀어막고, 자신들은 사금융 외상매매에 엄청난 부동산 매도 차익을 누리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 외상매매 꼼수로 집을 팔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광현 국세청장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역진성의 끝판왕’, ‘불로소득’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장특공 세금 할인 혜택을 모두 받아놓고 집을 팔자마자 장특공 폐지로 국민 재산을 뜯어가려 한다”며 “약 5억원이 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장특공 폐지를 꺼내 들기 직전 기상천외한 ‘무이자 근저당 외상매매’ 방식으로 황급히 집을 처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어쩔 셈인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제 설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권한인데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이 왜 세제 개편에 나서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것이냐”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는 퇴로 없는 세금 폭탄을 던지고 자신은 ‘더불어근저당’ 비상구로 탈출한 전형적인 특권 카르텔”이라며 “보유세 3배 폭탄까지 거론하는 것은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투기 조장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1주택 실수요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극단적인 초고가 주택 사례 하나를 침소봉대해 평범한 중산층과 실거주자를 투기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만 두 번 죽이는 어떠한 새로운 증세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보유세 3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더불어근저당’, ‘내론남불’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라. 규제로 막힌 국민의 정상적인 은행 대출도 즉시 허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