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규제 풀릴까” 금융위, 5대 은행 부행장 긴급회동

[헤럴드경제=유혜림·김은희·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잔금대출을 비롯해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 전반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에 필요한 집단대출은 보호하되 부동산 시장 자극은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이날 오후 4시께 잔금대출을 비롯한 집단대출 관련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잔금대출을 포함해 최근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상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있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잔금대출뿐 아니라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집단대출 전반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총량 규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전면적인 예외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상과 요건을 제한하는 방식의 절충안에 무게가 실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별도로 정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모색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