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남의 일 아냐” 기업들 ‘초긴장’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엄단과 맞물려 SK텔레콤에 이어 쿠팡까지 과징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KT도 54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역대급으로 불리던 과징금 규모가 다시 ‘역대급’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9월 11일부터 과징금 규모가 ‘매출 최대 10% 부과’로 강화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은 ‘엄벌’ 추세다.

▶SK텔레콤부터 쿠팡까지 역대급 과징금 ‘갱신’=이번에 KT가 받은 과징금 규모는 약 540억원이다. 역대급 과징금을 연달아 갱신했던 SK텔레콤이나 쿠팡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업계에서 “KT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약 2324만명 유심(USIM) 정보 등 유출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역대급이라 평가받던 과징금 규모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약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약 1117만명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 등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등이 나오면서 과거의 일이 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가 망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만큼, 과징금 감경을 바랄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줄었다. GS리테일, 롯데카드, 예스24, 티빙 등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이유다.

여기에 개보위,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개별적인 분쟁조정은 별도다.

▶징벌적 과징금에 형사 처벌까지…제재 대폭 ‘강화’=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징벌적 과징금’이 대표적이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보다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 게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된다.

개보위는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KT, LG유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조사 과정에 대한 방해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조사 중’ 은닉 등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조사 전’ 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기업들의 ‘공무집행방해’를 가능케 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개보위는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마련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부과 ▷증거 은닉·폐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역대급 과징금이 속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을 뛰어넘는 과징금이 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인재’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인데, 기업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