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붕괴 재발 막는다…위험 교량 57곳 안전조치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전국 노후 공공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위험 교량 57곳에 대한 안전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철거와 보강 공사 과정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전국 공공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D·E등급 교량 115곳과 점검 과정에서 위험성이 추가 확인된 교량 등이었다.

점검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필요한 교량은 모두 5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E등급 교량은 4곳, D등급 교량은 53곳이다.

정부는 붕괴 위험이 높은 E등급 교량의 긴급 보수와 안전조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D등급 교량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부터 설계,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공사 수행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물 변화를 충분히 확인한 뒤 드론과 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의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위험에 방치됐던 교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