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국조 연장으로 ‘선관위 쌍끌이 압박’…올공 재검표 놓고는 신경전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합의하고,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선관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가운데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기를 놓고 여야가 특검 수사와 연계 여부에 대해 이견을 표하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당초 내달 1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국조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재검표뿐만 아니라 최근 드러난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10일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전날 오후 청문회 일정과 함께 내달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내달 2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경과 보고서 채택과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재검표 일정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 활동과 맞물려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권에서는 증거 보존을 위해 ‘선관위 특검’ 입회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과 연계한 국정조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여야 합의대로 8월 중 재검표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발족하면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가 의혹 해소 방법이 아니다”라며 “특검 증거 수사 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8일 재검표를 확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특검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검표만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국조특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8월 중에는 무조건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정신”이라며 “ 8월 내 조정 가능하지만 9월로 넘어가는 것은 합의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특검이 8월 안에 발족하지 않고 9월 재검표 논의하면 여야 합의 전체를 엎고 특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왜 국회가 특검에 따라가고 귀속되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여야 간사는 향후 재검표 일정에 대해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전혀 방하되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시기를 못 박으면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조직 기강 해이를 점검했다. 지난 2일과 7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아 247만장의 투표지를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개혁 방안, 재검표 시기 등을 두고는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전격 합의하면서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