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본부 5년 만에 본청 복귀…중노위는 13년 만에 이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5년 만에 본청으로 복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3년 만에 청사를 옮긴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산안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대신, 중노위는 별도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청사 재배치가 이뤄진 것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입주한 중노위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

조정과는 세종청사 인근 엠브릿지 빌딩으로 먼저 옮기고, 나머지 부서는 오는 11월 둘째 주까지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4동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비게 된 공간이다.

중노위는 2013년 말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세종 이전 당시 함께 청사를 옮긴 이후 약 13년간 현재 위치를 사용해왔다.

이번 이전으로 비게 되는 공간에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 등이 입주한다.

산안본부는 2021년 노동부 청사 공간 부족으로 세종시 반곡동의 재정경제부 소유 건물로 이전했지만, 조직 위상 강화와 기능 통합 차원에서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산안본부와 공무직위원회 등은 중노위 이전이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입주를 시작해 12월 초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청사 재배치는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안본부를 본청 전면에 배치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준독립기구인 중노위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비한 것이다.

다만 중노위는 노조법 개정 시행 이후 사건이 크게 늘어 조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공간 활용에 제약을 안게 됐다.

중노위는 내년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새로 배정받은 청사 4동은 현재 청사보다 공간 구조가 비효율적이어서 조정과를 인근 빌딩으로 분리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사무소 설치도 이번 재배치에서는 제외됐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는 주요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이유로 서울 심판회의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장시간 이어지는 노동쟁의 조정의 특성상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5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당시에도 노사 양측이 조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세종을 찾았고, 조정이 연일 이어지면서 중노위 사무실에서 밤을 보내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중노위의 서울 재이전 또는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