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천하람 “검사가 무당 되길 바라는 수준, 정치인들 속으로 ‘대박’ 외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라는 것은 거의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라고 3일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수뇌부와 지휘부는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주 좋을 거고, 그 이상으로 정치인들도 ‘이거 대박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온라인에 많은데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장윤기 사건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초동 수사가 엉망이 됐을 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경찰에게 CCTV 등을 확인해 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천 원내대표는 “검사가 무당은 아니지 않는가. 직접 수사도 해보고 증거도 잡아보고 해야 나오는 것”이라며 “서류만 보고 ‘이게 뭔가 미흡한 것 같은데’ 할 정도면 그 수사는 진짜 미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니 기소하는 사건은, 그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였다”며 “이제는 서류가 만들어져서 오면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소하는 사건도 ‘아, 이거 나중에 무죄 나와도 경찰이 수사해 온 거 나는 기소만 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것이다. 경찰은 또 ‘어찌 됐든 내가 해서 위로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검사들이 우리나라만큼 수사를 안 한다 어쩐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확실한 거는 수사를 법적으로 못 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 검사들도 다 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할 때는 검사가 직접 자료도 받고, 직접 진술도 받고 해야 되니까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가 변호인을 하고 있다면 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이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형사사건의 변호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특이한 조직이었다. 왜냐하면 사실 선출된 권력, 정치 권력을 이 정도로 수사를 세게 하는 그 수사기관은 전 세계에 흔치 않다”면서 “경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찰은 옷 벗고 나갔을 때 다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승진 부담이 워낙 빡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 권력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경찰들은 생각보다 더 조심을 한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더 세게 하고 이런 것도 없다”면서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거는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 정치인들이 처벌받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