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부·여당,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내려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개혁신당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나”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보유세 증액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월에는 ‘마지막 수단’, 3월에는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이라고 했다”면서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그 앞에 쓸 수단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앞의 수단은 쓰이지 않았다. 6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1년 전의 3분의 1이고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58.4%로 줄었다”며 “공급은 늘지 않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근거로 삼은 국제기준에 따라 보유세를 올린 만큼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한 것은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라며 “보유세를 올린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은 이미 3.0%로 OECD 평균 1.6%의 두 배”라며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구조이고, 거래세 비중이 50.4%로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 OECD 진단”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거래세 감소 없는 보유세 증액의 결말은 집 가진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먼저 맞는다”면서 “집을 팔거나, 들어가 살거나, 세금을 내도 결국 전세는 줄고 월세가 오른다”고 봤다.

그러면서 “집을 팔 경우 2년 안에 팔아야 하는데 사려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중과가 그대로”라며 “나가는 문은 열렸는데 들어오는 문이 잠겨 있으면 거래는 늘지 않고 매물만 잠긴다”고 평가했다. 이어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진다”고 말했다.

세금을 낼 떼에는 “시가 20억원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4배로 뛴다. 늘어나는 세금은 월세로 간다”고 설명했다.

차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침묵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결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는 결과의 책임도 민주당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면서 “지금의 규제는 투기가 아닌 무주택자의 첫 집 구매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