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세제개편안, 전월세 세입자 지옥 겪게 될 것”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8월 3일 이전에도 집값과 전월세가 치솟아 불안했는데, 8·3 조치가 시장 안정은커녕 극도의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해서 비거주에 대해 페널티를 때리니까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됐다”며 “서울 가구의 53.4%, 인천은 35.3%, 경기도는 39.8%가 임차로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들을 ‘비거주’라 차별해 양도세와 종부세로 페널티를 때리니까 세입자들은 쫓겨나든지 전세나 월세를 더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고 전월세가 안정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앞으로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간 임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뿌리 깊은 반감이 세입자들만 괴롭힌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라는 시장의 좋은 제도를 악마화하는 민주당 정권의 편견도 문제”라며 “지금쯤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 및 무리한 실거주 의무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재검토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전세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이 대통령도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는 비거주 1주택자였고 그 집에도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세입자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세금부터 고치길 바란다”며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면 이 분들의 원망과 분노는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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