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에 부처 갈등까지…쌓여가는 과제에 고심 깊은 靑

이재명(사진)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데다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가까지 힘을 쓰지 못하면서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여기에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까지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의 조율과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율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아온 만큼 이번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3%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2.6%포인트(p) 내린 수준으로 집권 이후 최저 기록이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며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횟수·총액 제한 등 의견이 나왔고, 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증시 변동성도 한몫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현재 시장 상황의 모든 불확실성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장려해왔던 만큼 정부 역시 증시 변동성 확대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여기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도 뚜렷한 결론을 못찾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부동산 정책의 경우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시정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 소장은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정교하게 시정하려는 고려가 없으면 정책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