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안되는 이유말고 되는 방법 찾아야”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위해 범정부·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겠다”며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실제 삶을 따라가는 제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며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주택 정책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취임 후 네 번째로 세종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도 재차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을 두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올해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