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 없이 버텼는데”…中企, 고용유지 세액공제 연장 촉구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기업들이 올해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 혜택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의 후속 조치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조직·마케팅·생산방식 등 경영 전반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증 기업은 2만5449개 사에 달한다.

정부의 기술·벤처 중심 혁신기업 지원과 별도로 경영혁신 기업들도 고용 유지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에도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부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고용유지 유인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고 제도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을 고려하면 당장 제도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한 만큼 공제율 인상이나 제도 연장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옴부즈만은 대신 제도가 실제 고용유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사례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 메인비즈협회 역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창업·경영안정·지역특화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여부가 지자체별로 달라 기업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역시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인 만큼 각 지자체의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지원 대상임을 명확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이와 관련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규제 애로 개선 건의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10곳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7년 사업계획에 메인비즈기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기술혁신·경영혁신 분야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 한도를 일반기업보다 1억원 높게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인 여수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 확대 ▷업무추진비 한도 일시 상향 ▷코스닥 상장 심사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적용 대상 확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신인도 심사기준 개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당장 답을 드리기 어려운 과제라도 현장의 근거가 쌓이면 논의의 문은 다시 열리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