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 돈 연금 넣으면 양도세 깎아줬는데…내년 말 사라진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이 내년 말 사라진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한 세제 특례는 폐지하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 특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층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연금 자산으로 바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의 특성상 양도세가 실제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직접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설치된 경기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의 10%를 공제하는 특례도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한 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당초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을 앞당겨 재정지원으로 대체한다. 도서지역 통행·운송 관련 일부 간접세 감면도 일몰 후 같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올해 전체 조세지출의 절반가량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세액·소득공제의 혜택이 제한적인 만큼 세제 지원을 직접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손질한다. 현재 1.3%인 우대 공제율을 1.2%로 낮춘 뒤 3년간 유지하고 1000만원까지 높여 적용하던 우대 공제한도는 없애 기본 한도인 500만원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신용카드 등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는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 보호 필요성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우대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증세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이미 보편화된 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매출 신고를 유도할 필요성도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93% 이상은 기본 공제한도 500만원 내에서 공제받고 있어 우대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