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고용대책 마련…반도체·이차전지 등 3조원대 투자 신속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층과 제조·건설업의 고용 부진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업종별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대기 중인 3조원대 기업 투자의 조기 집행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폭염·가뭄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지만 청년층과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전쟁 장기화와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고용과 물가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제조·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는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인접 부지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합치면 투자 규모는 약 3조1300억원이다.

첨단·신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기존 고정형 로봇을 중심으로 마련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손질해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산업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적용할 수 있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혁신 지원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농작물 생육과 피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배추·무와 과수·과채 등의 약제·영양제를 22억원 규모로 할인 공급하고 차광도포제 공급에도 3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양식장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한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 등 대응장비 보급 예산은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94억원으로 확대했다. 배추·무 등 비축물량도 수급 상황에 맞춰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달 중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초 1만명을 선정한 뒤 지역 오디션과 대국민 경연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초기 멘토링 대상 1만명 가운데 지역 오디션에 2200명, 대국민 경연에는 400명이 진출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까지 170개 전문 보육기관을 통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글로벌·대학·청소년·소셜벤처 등 특화 리그도 운영한다. 아이디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다면평가와 인공지능(AI) 검증을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