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 주거 안정 실현…野, 말 폭탄만 늘어놓고 법안 처리 거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느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관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금융 정책을 놓고 “원칙도 분명하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돕고 보호하는 것”이며 “전세대출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거행태에 맞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실수요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금융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에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느냐”며 “정부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