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파묘…‘쩐의 전쟁’ 시작됐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55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예산 삭감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안전, 복지·의료 사업 등 민생 필수 사업 지키기에 나섰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의 3,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과 감액규모를 살펴보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 원 등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재정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도차원의 자체 절감 노력도 추진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하는 등 최소화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는 먼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