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취약차주 지원방안 조속히 발표”…채무조정·자금지원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중동 불확실성 등이 복합 작용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며 “우리 채권시장도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월 말 4.61%에서 이달 19일 5.19%로 올랐고 같은 기간 일본은 3.34%에서 4.09%, 영국은 5.03%에서 5.79%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금리 상승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과 국고채 발행·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장기금리 상승이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과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 부총리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서민·취약차주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달 초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일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온 점에 주목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환율의 상승·하락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2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7536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정부는 평가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이어간다. 가계신용은 최근 2000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9.1%에서 4분기 88.1%,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졌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인 만큼 관리를 지속하되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대책도 이어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보완대책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시행 당일 3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이달 20일에는 1조1000억원으로 약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수요 쏠림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기존 보완대책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