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투기꾼?”…서초구, ‘세제개편안’ 구민 우려 정부 전달 [종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 서초구는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흘간에 걸쳐 수렴한 구민 2461명의 의견을 20일 세종시 재정경제부를 방문,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이달 3일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 여부·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되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과세는 강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정부안 단계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더음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가능성도 있다.

구는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온라인·방문 등 창구로 의견을 받았다.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2461건이 모였다고 구는 전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임의로 선별하거나 구의 입장으로 재작성하지 않고 2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구에 따르면 구민들 의견 중에서는 단순히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고 구는 전했다.

예를 들면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 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등의 호소가 많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제도 변경을 단기간에 적용할 경우 세 부담 때문에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는 ▷장기보유 1주택자의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했다.

구는 25일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도 3차례 연다. 해당 설명회는 구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총 1320명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접수가 이미 마감된 상태다. 구는 설명회 영상을 추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3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거주용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12억→14억원) ▷비거주 1주택·다주택 비과세 기준 하향(12억원→9억원/9억원→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 폐지 등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