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통과 예정…TF 없이 소위서 바로 논의” [크립토360]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하반기 별도 태스크포스(TF) 구성 없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곧바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미 관련 법안이 충분히 발의된 만큼 추가 협의체를 꾸리기보다 법안 심사에 착수해 연내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세미나에서 하반기 TF 구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라며 “지금은 모든 법안이 다 나와 있어 소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새 정책위의장이 임명되고 TF가 재가동되면 정무위와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기본법 발의 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9월쯤에는 결정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전에는 정부와 협의하느라고 TF를 했지만 이제는 여기(소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봐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발행량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를 예로 들며 “JPYC는 결제와 기업 간 정산, 법인 자산관리, 창작자 보상 등 어디에서 왜 사용될 것인지를 발행 단계부터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시사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강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국장은 “민 의원 외에도 금융위원장도 연내 입법을 약속했다”며 “JPYC 경험대로 입법 이후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남아있을텐데 시장과 계속 소통하며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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