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선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

당정은 25일 내년도 예산을 적극재정으로 규정하고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바이오·방산·에너지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지방 주도 성장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고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과 교육교부금 개편도 병행한다고 한다.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덜어내겠다는 원칙 자체는 옳다.

문제는 이렇게 적극재정에 나설 수 있는 지금의 세수 여건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올 전망이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잡힌 내년도 국세수입은 421조1000억원이었다.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감안하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 반도체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에 허덕인 게 불과 2년 전이다.호황기에 한번 늘린 지출은 경기가 나빠졌다고 쉽게 줄이기 어렵다.

초과세수를 따로 적립해 만들 미래대응기금도 지속적인 재원이 보장된 게 아니다. 현재 조성 가능 재원은 200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최근 1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약 6%를 적용한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약 370조원인데, 국세수입이 600조원에 이르면 내국세는 530조원 안팎으로 늘어 추세치를 160조원가량 웃돌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내년에 약 40조원을 지출할 방침인데, 청년·교육·지방 지원 등 기금 사업이 기존 예산과 겹치거나 반복적인 지출을 늘리는 통로가 돼선 안된다. 일정 비율을 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도 기금이 쌈짓돈처럼 운용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대규모 재정지출의 부작용도 따져야 한다. 정부 지출이 민간 수요를 추가로 자극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금리 인상을 재촉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한 효과가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일부 상쇄될 수도 있다. 꼭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쓰되,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흥청망청 돈풀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재정 여력을 튼실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