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댐 5곳 건설…2곳은 건설 대신 대안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신규댐 후보지로 검토했던 7곳 중 5곳은 신규 건설하고 2곳은 인근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후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바탕으로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등 2곳의 댐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14곳의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추진해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의 댐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지천댐은 2023년 집중 호우로 지천 하류에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해 홍수방어 위주로 검토됐지만,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용수공급 측면을 검토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홍수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돼 검토했던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과 회야강댐은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고현천댐은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건설 대신 대안을 추진하는 감천댐은 인근 다목적댐인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김천부항댐 활용과 하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애초 14곳의 댐 건설에 따른 약 4조7500억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을 추진하는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을 검토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