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모임’ 검찰개혁 강경파 김승원 낙점…형소법 개정 돌직구 예고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설계자 역할을 하다가 실행자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김 후보자 내정으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공소취소가 실행될 것인지를 두고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조만간 사무실을 꾸려 출근한 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근이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됐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및 법안1소위원장 역할을 두고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30일)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낙점된 김 후보자는 여당 내 친명(친이재명) 의원으로,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때문에 향후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김 후보자가 선택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는 법만 통과됐을 뿐 새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주무부처 장관이란 점에서 김 후보자의 의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도 지명 이후 법무부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야권에선 특히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임을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서 같은 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월 공취모 출범 이후 민주당에선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이어졌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발의되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을 이끈 핵심 당사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어서 단순한 정치적 주장을 뛰어넘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은 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정성호 전임 장관 재임 시절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전 장관 지시로 검찰권 남용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미래위가 지난 6월 발족했고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 중이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총 19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미래위 역할이 더 커지고 공소취소 압박 역시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취모 공동대표이신 김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공소취소 지휘를 하실 건가, 청와대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돼도 어쩔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조급하신걸까”라고 적었다.

<프로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경기 수원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전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