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행정 경험 나누며 협력의 길 찾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등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1년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돼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행안부-총무성 간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인 회의는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공통 관심 과제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정책 ▷지방세 제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해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은 대도시 제도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사례 공유’를 위해 한국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일본은 지역 활성화와 지방창생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지방정부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 의제와 관련해 한국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도와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은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해 온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교류·협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