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패키지 신설…아이 한 명당 7500만원 지원[2027 예산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혼인·출산·양육 패키지 지원이 추진됨에 따라 아이 한 명당 최고 7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별 차등지원하고, 부부감액 비율은 축소하는 등 ‘하후상박’형으로 개선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지원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 안전매트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2만 가구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또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3만명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소득별 차등지급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만5000명까지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3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만5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한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는 대폭 개선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118만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45만1000명의 만 18세(2009년생) 도래 모든 청년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를 신규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4회 분할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0~1세 가정보육은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혼인지원금(100만원),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을 모두 합치면 아이 한 명당 최고 7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총 50억원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와 플래그십허브(해외 체험판매장)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