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821조 예산, 국민 삶 확장 위한 것…반도체 법인세만 200조 이상”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2일 821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며 잠재 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역설했다. 아울러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만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류덕현 청와대 정책기획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좀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이나 경제는 다 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K-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복지,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 규모로서는 좀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 예산 성격을 ▷국민 삶 향상 ▷국민 동행 ▷기회균등 ▷미래를 여는 예산 등 4가지로 꼽으며 청년 지원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방 국공립대 지원에 대해 “30개 국공립대학 신입생부터 무료”라며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을 선택하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7대 시드 산업 부분을 크게 육성하려고 한다”며 “R&D(연구·개발)와 산업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정 투입 배경인 세수 호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특수로 인한 내년도 법인세가 아마 200조원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 총국세 수입이 580조원 정도가 넘는다.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재정의 저수지를 조금 일시적으로 담아 뒀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항목의 30% 내에서 자율 변경할 수 있어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기금이든 일반 회계든 간에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며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GPU를 사서, 예를 들면 프론트웨어급 AI를 개발하는 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기금 편성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들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라며 “수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인상과 맞물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는 “고금리나 금리 인상에 의해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나 부문이 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재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관리 재정 수지가 내년에는 적자가 0.1%다. 거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소득 기준 제한을 풀어 ‘현금 살포’ 논란이 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가 적금을 넣고 5%와 6%, 12% 정도 매칭을 해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평한 기회를 한번 다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한번 확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