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청년에게 아파트 포기하라는 건가”…부동산 규제 손질 촉구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정책과 관련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보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집 마련 가능한가: 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장겸·신동욱 의원이 주관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집 문제를 떠나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당연하고 평범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다”며 “청년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한푼두푼 모아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는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며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당장의 주거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도 “폐버스에 방을 만들고 고시원에 욕조를 놓는다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 여건에 맞게 금융 문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대출·세제 규제가 오히려 주택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청년주권포럼 소속 김기선씨는 “현금이 많은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세금과 비용이 늘면 임대료에 반영되고 대출을 막으면 거래가 경색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청년의 실제 삶을 봐야 한다”며 “4평 남짓한 방에서 시작한 청년이 10평, 20평으로 주거 수준을 높이며 자신의 삶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포럼의 박준환씨도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것은 제도의 명분보다 매달 감당해야 할 주거비”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정책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석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정비사업 연계형 아파트 분양전환 임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이 정비구역 내 주택을 미리 사들여 청년에게 임대로 공급한 뒤 사업 진행에 따라 소유권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임차 단계에서 시작해 장기간 자산을 축적하고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청년들에게 소유권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