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북핵 정책 현실적이어야…북러 밀착, 시급 과제”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북핵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간 핫라인 등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북 핫라인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소통 수단 자체가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2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 대담에서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군축·비확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에는 한국군의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운용을 중단하는 방안도 주장한 바 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당장 실현 가능한 단계적 조치부터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핵물질 추가 생산을 막고 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는 한편 추가 핵실험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 구축도 이러한 ‘북핵 관리’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북 핫라인을 설치할 경우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양측 사이에 위기 상황을 통제할 소통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차 석좌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밀착도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차 석좌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킨 것이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직 북러 관계를 약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도 아사히 대담에서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후 안타깝지만,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 석좌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