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주택 논란에 “과천 아파트 재건축으로 멸실 중…매입경위 청문회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주택 보유 논란에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멸실 중”이라고 해명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자신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거주 차등 원칙과 과천 아파트 보유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차등원칙 밝히면서 과천에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차등원칙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며 “현재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재건축 이주가 2025년부터 시작되는데 2021년부터 전세로 거주한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 이유와 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꽤 오래전에 매입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 부담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개정안의 9억원에서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이 좀 과하다는 의견을 시장에서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며 차등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당 일각에서는 비거주자와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며 추가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점을 늦추고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관한 당정 협의 여부가 질문으로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 건 이미 민주당에서 주신 보완 방향 아이디어를 갖고 협의를 통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