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노린 기생충 정치” 비판하더니…용혜인, 6년 만에 ‘내로남불’?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자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 의원은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당시 사진에는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미지와 함께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참석자들과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하지만 불과 6년 만에 용 의원은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지만, 용 후보자는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재선을 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인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소속이 아닌 민주당 소속이 의원직을 승계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 비례 0.99%를 득표하면서 지난 달 2억77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원내 정당으로 남는다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분기마다 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면, 남은 임기 동안 기본소득당이 받을 경상보조금과 다음 총선 선거보조금은 29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남은 임기 21개월 동안 기본소득당이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은 약 19억4000만원이다. 여기에 2028년 총선에서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보조금 10억원 이상을 더하면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만 29억원을 넘어선다.

용 후보자의 의원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김 의원실은 남은 임기 동안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약 11억원 등을 합쳐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투입되는 세금이 총 43억원가량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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