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능은 중수청 가는데 574억 건물은 왜?”…대검 포렌식센터 증축 제동 [세상&]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법무부가 5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기능 상당 부분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기존 계획대로 대규모 증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DFC 증축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감정 인력·장비의 포화 등을 이유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기존 NDFC는 2008년 준공됐으며 법무부는 2021년부터 증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업이 수사·기소 분리나 정부 기관 세종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적으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했다.

검찰 과학수사 조직도 크게 바뀐다. 향후 공소청에서는 검사장급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한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는 중수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교차감정과 증거보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재검토는 사업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나온 직후 결정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 청사 알박기 멈춰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방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에는 NDFC 증축공사 개찰 일정도 잡혀 있었다. 박 의원은 과학수사 기능의 중수청 이관을 앞두고 수백억원 규모의 시설 확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인 기능·인력 배분에 따라 NDFC 증축 여부와 규모도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