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만명 전국서 결집…“노동권 후퇴 막겠다” 하반기 투쟁 선포 [세상&]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에서 1만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과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 원청교섭 확대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서울에서 3000명, 전국적으로 1만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성과급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교섭·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실제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결의했지만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이익을 더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에 또 다른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동이 없는 성장도, 노동이 없는 생산도 거짓”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가 보장되는 AI 전환을 요구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측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소송과 재심 청구 등으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온라인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부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전북·경북·강원·제주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서울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계남로와 광화문교차로, 경복궁역교차로 등을 거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