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변화와 실용의정에 닻을 올리다

“젊게 바꾸고, 깊게 듣고, 시민에게 답하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헤럴드경제와 만나 집행부 견제와 협치, 현장 중심 의정을 강조하며 향후 의회 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공공정책팀 조수임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헤럴드경제와 만나 집행부 견제와 협치, 현장 중심 의정을 강조하며 향후 의회 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공공정책팀 조수임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 관악구 출신 최초이자 서울시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18명의 서울시의원을 대표해 본격적인 의회 운영에 나섰다. 젊은 리더십에 3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더해 의회 내부의 소통과 통합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협력을 병행하는 실용의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 29일 6명의 후보가 경쟁한 선거에서 의장에 오른 임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의회 변화와 혁신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넓혀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장의 이력은 노동과 도시행정, 의정활동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인노무사로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조정하며 소통과 협상의 경험을 쌓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10대와 11대에 걸쳐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과정을 거치며 도시정책과 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갖췄다.

지역사회에서는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이후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과 서울시 주요 정책을 두루 살폈다. 특히 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집행부 주요 사업에 대한 검증과 견제에 힘을 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버스’ 사업이다. 임 의장은 사업성과 운영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서울시의 추진 과정과 실효성을 검증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의회가 가진 감시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

이 같은 경험은 의장 취임 이후 집행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대립보다는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안전·청년…시민 체감형 의정에 무게

임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시민 안전,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지원 역시 제도 확대에 맞춰 예산과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안전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방점을 둔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사업과 예산이 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를 비롯해 결혼과 자산 형성 등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계획이다. 청년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장이 강조하는 의회 운영의 또 다른 축은 소통과 협치다. 118명의 의원이 서로 다른 정당과 지역을 대표하지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이견은 토론으로 조율하고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에는 의회가 가진 감시 기능을 분명하게 행사하되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집행부와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방향이다.

임 의장은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은 단호하게 견제하되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없다. 모든 정책적 판단의 기준은 오직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현장 의정까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임 의장이 역점을 두는 분야다. 현재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등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의 운영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확대한다. 지역구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곳곳의 현안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의회 안에서 논의하는 정책을 넘어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임 의장의 리더십은 노동 현장에서 쌓은 조정과 소통의 경험, 3선 의원으로서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한 견제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시민을 위한 정책에서는 협력하는 균형감각을 의회 운영에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관악구 최초이자 서울시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는 기록 역시 임 의장에게는 새로운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젊은 의장으로서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3선 의원으로서 축적한 경험을 활용해 의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임 의장은 “임기를 마칠 때 시민들로부터 ‘서울시의회가 시민 곁에서 가장 든든한 의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성과로 답하는 의회,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관악에서 시작해 서울시의회 수장에 오른 임 의장이 젊은 리더십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운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과의 소통,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여야 협치,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임기 초반 의정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