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논의 없을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했다. ‘기업 약탈’ 등 강한 표현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여권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거론하고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라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내주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8·30 개각 인선에 대해 그는 “‘이 대통령이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서 정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이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연금’ 등 복합어를 제외하면 42차례 등장했다. 이어 ‘대통령’ 38회, ‘정부’ 35회, ‘정책’ 21회, ‘부동산’ 18회 순이었다. ‘이재명’과 ‘재판’은 각각 15차례 언급됐다.

기업 정책을 설명하면서는 ‘북한’ 11회, ‘기업’과 ‘연금’을 각각 10회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한다”며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감세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와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 폐지, 재형저축 계좌 도입,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치안과 선거제도 개편 대책도 꺼냈다. 정 원내대표는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 부활을 약속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대책으로 사전투표제의 전면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과 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추진과 관련 다시금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석준·김해솔·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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