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부족했다” 최교진 1년, 교권·교부금 정조준한 교사노조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년을 두고 교권 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교육재정 등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교사 출신이자 교육감 출신이라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추진력과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현장을 잘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학교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교권 보호는 대책을 몇 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됐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장관이 학교 밖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학교 밖 정치적 표현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최 장관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내국세 연동제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정부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변경하는 개편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학교·학급 유지와 교원 배치뿐 아니라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학생 정신건강,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정책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별도 인력이나 행정체계 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취임 1년은 다시 약속할 때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때다, 남은 임기에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관철하고 교사의 권리와 교육재정을 제대로 지켜내는 교육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