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는 막장 정치 예고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용혜인의 자질 부족과 범법 의혹으로 물러났음에도 굳이 진보 연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기본소득당 사이에 얽힌 끈끈한 뒷거래의 청구서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 사퇴의 대가로 도대체 어떤 선거법 개악 뒷거래를 약속한 건가. 용혜인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을 한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으로 촉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의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같은 특혜, 꼼수 기생정치괴물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선거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용혜인 전 후보자 사퇴가 다른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가족소득당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악법과 민주당의 뒷거래로, 위성정당 꼼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2중대 가짜청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까지 탐하던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 속에 조기 종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태는 진짜 조기종영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막장정치의 예고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 전 후보자 사퇴 이후 여권에서 나온 발언들을 조명했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진보 연대의 완성, 선거제도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거들었다”며 “급기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쐐기를 박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 사람의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진보 연대와 선거제도 개혁이 튀어나왔다”면서 “이들은 국민에게 백기를 들고 후퇴를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뒷거래를 하며 전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사회적 다양성과 직능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리를 나눠 갖는 쪽으로 악용되어 온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비례제를 비롯한 비례대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재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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