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거복지특위 “지방주거복지세 신설·공공임대주택 250만호 공급”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현재 194만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250만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전담할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주거복지특위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준비모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은 김남근 의원, 간사는 박민규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특위는 정부와 함께 주거복지 정책 로드맵을 점검하고 청년·신혼부부·시니어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며 “주거복지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거바우처 문제, 사회주택 문제 등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을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공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재원도 조달돼야 하는데 올해 예산안 논의 때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항목이 있는데 청년·신혼주택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배정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허영 의원은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위한 시니어주택에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주거복지·주거공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에는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고가의 임대·분양 모델만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의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급자 위주로 돼 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서 재고주택의 10% 정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는 현재 194만호로 8% 정도다. 이를 250만호, 10% 정도로 공급하겠다”며 “15년 정도 된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30년 이상 된 곳은 재건축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공공주택을 양적으로 더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염태영 의원은 “지방 주거복지세를 신설해서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소요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며 “지방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 분산된 주거복지 기능을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집중시키고 의무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