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상반기 6200억 적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었다.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동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 지 1년 만에 내놓은 성적표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와 업계, 외부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거버넌스 및 민원·분쟁 ▷민생침해 금융범죄 차단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후생 증대 등 세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682억원)보다 9.1%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5만38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016명)보다 5.6% 늘었다.

금감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는 의원을 적발하고,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혐의 병원 14곳을 수사 의뢰했다. 6월부터는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정보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의료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7월 발생 건수는 79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6.0% 줄었고, 피해액은 777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5% 감소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7009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663억6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추심 1360건을 중단시키고,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430건을 발급했다.

민원·분쟁 처리에도 속도를 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도록 정례화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행·항공권을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1만1696건, 132억2000만원 규모의 동일 유형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민원·분쟁 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는 지난해 7월 이후 94건이다. 다만 늘어나는 민원·분쟁은 과제로 남았다.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분기 3만4628건에서 올해 2분기 4만668건으로 증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원·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는 국내 금융권의 소비자 중심 경영이 규제를 준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1단계를 막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원 기자